법령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제3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8개 )

1981년

1. 대구고법 1981. 12. 23. 선고 81노1178 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410]
 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
  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2. 서울고법 1981. 6. 17. 선고 81노803 제1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95]
 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
   관세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

3. 대구고법 1981. 4. 2. 선고 81노171 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][고집1981(형특),49]
  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등피고사건
  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80년

4. 서울고법 1980. 7. 10. 선고 80노509 제1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80(형특),107]
 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
  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8년

5. 서울고법 1978. 12. 1. 선고 78노968 제2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8형,221]
 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
  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7년

6. 서울고법 1977. 7. 21. 선고 77노356 제3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·외국환관리법위반·관세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7형,220]
 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외국환관리법위반 관세법위반피고사건
   관세법 습관성의약품관리법 외국환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6년

7. 대구고법 1976. 1. 13. 선고 75노698 형사부판결 : 확정
  [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6형,1]
 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
  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

1975년

8. 대구고법 1975. 12. 26. 선고 75노653 형사부판결 : 상고
  [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][고집1975형,435]
  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피고사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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